감사원, 文정부 사드 고의 지연 의혹 감사 검토

지난 6월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검토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청구한 청와대·국방부·환경부 대상 감사를 진행한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약 900명이 참여한 단체다.

감사원은 우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이후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를 고의적으로 ‘최대한 지연’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환평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고, 지난 6월 21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 조사 결과 사드의 전자파와 소음이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도 문제 삼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도 감사할 전망이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3불(不) 1한(限)’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1한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지난 정부는 3불이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공개된 국방부 문건에는 ‘한중 간 기존 약속’ 등의 표현이 있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미루고, 감추고, 속여온 ‘메가톤급 안보 농단’ 작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보·국방 주권을 중국에 갖다 바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성빈·박태인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