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심각한 남북간 인구 격차, 질 향상 위한 지원 고민해야

온 나라가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말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인구 문제나 인구 위기 극복 사례도 종종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동포라는 개념조차 희미해진 북한의 인구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총인구는 2607만명(합계 출산율은 1.79),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0.6%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도 저출산 기조에 접어들었으며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북한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저소득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정부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세대에게 주택을 1순위로 배정하고, 출산휴가를 대폭 늘리는 등 다양한 출산 제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에게 ‘모성영웅’ 칭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세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산모와 아이에게 각각 은장도와 금반지를 선물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을 중요시하는 북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북한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특히 병역자원의 감소는 지금과 같은 병역체계와 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 인구의 양적 측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인구의 질적 저하이다. 인구의 질은 개개인의 교육 수준과 숙련도, 창의력, 노동생산성 시민의식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과 개개인의 체격, 건강·영양상태, 질병 부담 등이 포함되는 하드웨어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차치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놓고 볼 때 동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 인구의 질은 남한과 비교했을 때 처참한 수준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성인 남성의 평균 키는 158㎝로 남한 성인 남성의 평균 키가 173.3㎝에 비해 15㎝ 이상 작았다. 북한의 평균 체중 또한 남한과 비교했을 때 10㎏ 이상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연령표준화 사망률도 북한은 남한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5세 미만의 영유아층의 사망률은 남한에 비해 8배가량 높았으며 영유아층의 사망률의 차이가 기대수명 격차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질병 부담 또한 남한에 비해 약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질환별 질병 부담 크기는 감염성 질환은 남한에 비해 2.83배, 비감염성 질환은 1.68배로 높았다.

지난 70년간 한반도 분단의 역사는 여러 측면에서 남북 간의 격차를 가져왔다. 그중에서도 남북한 인구의 질 격차는 경제적 격차만큼 벌어져 있다. 현재 북한의 인구는 남한의 절반 수준이나 인구의 질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인구의 질적 저하가 지속된다면 통일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설령 지금과 같은 분단 상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인구의 질적 저하를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인구의 하드웨어적 질을 결정하는 직·간접적인 요소가 식량 공급상태와 보건의료 수준이다. 최근에 통일부 장관이 새로이 임명되었다.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북한 인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서용석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