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재에 자금 사유화까지…금감원 “부적격 사모펀드 즉각 퇴출”

도관체를 통한 자금 송금…손실 은폐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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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운용사가 자산운용보고서 허위 기재나 펀드자금 사유화, 투자손실 은폐 등을 통해 다양한 위법·불공정 행위를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시장 진입규제 변경 이후 최근 3년간 156개의 사모운용사가 신규진입했으나,중대한 불법행위에 연루되거나, 부실 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처했음에도 퇴출(자진폐지, 등록취소 등)된 운용사는 4개사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사모운용사가 적시에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면서 일부 회사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선관․충실의무도 방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이에 금감원은 사모운용사를 전수조사 중이다.

주요 지적사례로는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제공 ▲부적격 운용사 투자손실 은폐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 위반 등이 있었다.

한 운용사는 특정대체펀드 사업장이 시공사의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기재했다.이에 해당펀드 수익자들이 펀드가 정상 운용되고 있다고 오인하여 동일한 시공사의 다른펀드에 대한 추가투자를 결정했다.

대주주인 가족법인이 자금난에 처하자 도관체를 통해 특수관계자 등에게 펀드 자금을 송금한 사례도 나왔다. 아울러 운용중인 특별자산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특별자산 펀드 간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부실을 은폐했다.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거짓기재된 문서를 이용해 A재단을 기망하여 200억원을 유치했고, 해당 재단으로부터 유치한 자금 일부를 기존 특별자산 펀드가 편입한 부실 사모사채 상환에 충당함에 따라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최소한의 등록유지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용사가 라이센스 유지를 위해 투자손실을 은폐한 일도 있었다.

B운용사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최저자기자본(7억원)에 미달한 가운데 투자운용인력 최소인원 유지요건 미충족, 준법감시인 미선임 등 법상 최소한의 등록유지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와 더불어 B운용사는 해외주식 상장폐지(200억원 상당)로 인하여 6개 펀드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등 펀드 투자손실을 은폐했다.

아울러 검사 수검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감독당국의 현장검사시 폐문상태로 고의로 연락에 불응하는 등 검사업무 수행을 방해했다.

펀드 또는 고유재산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최고이자율 제한(20%)을 위반하기도 했다.

부동산 개발회사에게 최고 이자율(20%)을 초과한 고리(高利)의 대출을 중개(최고 166.7%)한 후 중개수수료를 수취했다. 또한 한 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대출 중개업의 업무범위로 허용되지 않은 일반법인․개인간 대출을 중개 (47건, 2572억원)한 사실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라이센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운용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행위, 횡령 등 펀드 재산을 사유화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은 즉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불법 행위,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사모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심층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