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개선안 이달 나온다”, 내년부터 새 기준 적용

이달 중 건산법 시행규칙 개선안 입법예고
국토부 “경영평가액 비중·신인도 평가 항목 손본다”
개선 내용 내년부터 적용, 일각에선 “정성적 평가 항목도 반영해야”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한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산법 제23조에 근거해 매년 건설사의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 및 공시하는 제도다.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을 합산하고 신인도평가액을 가감한 총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

시공능력평가순위는 매년 7월 31일 발표돼 8월 1일부터 1년간 공공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 등을 제한하고 민간공사의 시공사 선정 등에 활용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권 안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한다.

다만 해당 제도 운영과 관련해 실질자본금과 경영평가 등 재무구조를 반영한 경영평가액 비중이 높아 업계에서는 건설사의 시공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경영평액이 높으면 다른 평가부문에서 다소 낮은 평가액이 산정되더라도 시공능력순위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결과 경영평가액 비중은 37.6%를 차지했다. 전체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273조5624억원 중 실직평가액이 104조6398억원으로 38.3%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경영평가액이 102조9357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술평가액은 45조7074억원(16.7%), 신인도평가액은 20조2794억원(7.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건설기업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를 국토연구원에 발주해 올해 2월 마무리했으며 5월에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건설업계 공청회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했다.

개선 내용에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낮추고 신인도 평가에 가감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인도 평가에 추가되는 항목의 경우 가감 수위는 기존 항목 평가 수위와 비슷한 3~4% 수준으로 예측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인도 평가에 품질이나 안전 관련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경영평가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 때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평가 비중을 줄이고 안전과 품질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며 “건설업계에서도 실적이나 기술경영을 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경영평가액 비중을 너무 낮추면 입찰 시 경영 부실 업체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이 발표되면 변경된 기준은 내년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발표부터 적용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현재 시공능력평가제도는 정량적인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공능력평가에 소비자 인식 등 정성적인 측면도 평가에 충분히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나 소비자의 불만 요소, 고객 만족도 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