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7월에 수시로 무단방류…매우 유감"

"현재까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 보이지는 않아"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이 수문을 모두 열어 방류를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는 1일 북한이 지난달 수시로 황강댐 무단방류에 나섰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7월 중 수위조절 차원에서 (황강댐을) 수시 방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방류하는 행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의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0일·24일·27일 남측에 사전 통보 없이 수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사진상 황강댐 수문이 열려 물거품이 이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방류할 때 우리 쪽 수위 변동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 있으면 사전에 알려달라는 게 우리 요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우리 측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현재까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30일 북한이 남북 간 통신선에 일절 응답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공개 브리핑을 계기로 '댐 방류 시 사전 통보'를 북측에 요청한 바 있다. 북한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달 17일 재차 사전 통보를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남측 요청을 무시한 채 수시로 방류에 나섰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방류 자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가 스스로 그걸(방류를) 파악하는 것보다 북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합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황강댐 방류에 나서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 및 필승교 수위가 바로 영향을 받는다. 황강댐의 총저수량은 3억5000만t으로 약 7100t인 군남댐의 5배 가까운 수준이다.

정부는 과거 북한 방류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감안해, 일대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북한이 예고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후 남북 접촉을 통해 댐 방류 시 북한이 사전 통보해 주기로 했지만, 2010년 이후 유명무실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