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실 시공, 우리 정부 출범 전…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 부실 시공·감리"
"교권 확립 안 되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흉악범죄 강력 처벌"
폭염 대책 당부…"쪽방촌 거주자 피해 입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 논란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잇따르고,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언급한 뒤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가복지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과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7년 만에 확대한 것과 관련해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선 "강력범죄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흉악범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선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에게는 "추가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하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하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