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실시공 원인 건설 이권 카르텔… 모든 아파트 전수조사"(종합)

2~8일 여름휴가 앞두고 '국민 안전 우선' 메시지 전달
부실공사 문제 원인 "건설 카르텔… 전국 아파트 전수조사"
정부 약자복지 우선 기조 재확인… "포퓰리즘 사업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전국적인 아파트 부실공사의 원인이 건설 현장 이권 카르텔에 있다는 판단으로, 윤 대통령은 전국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엄정한 행정·사법 제재까지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 결과,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

이날 국무회의는 2일부터 8일까지의 윤 대통령 휴가를 앞두고 진행된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한 메시지 전달에 집중됐다. 아파트 건설 현장 철근 누락 부실 공사를 비롯해 폭염 피해 대책, 묻지마 흉악 범죄 대응 등 윤 대통령은 수차례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를 지적하며 '이권 카르텔 철폐'를 꺼내 들었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설계·시공상 문제를 까다롭게 관리·감독하지 않은 건설 시스템 외의 영역까지 뜯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는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LH의 전관 특혜"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예고한 것과 무관치 않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주무부처·기관인 국토교통부와 LH도 문제 삼는 대목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대한주택공사 시절부터 60년이 된 조직이라, 살펴보니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 LH 전관들이 모두 들어가 있더라"며 "얼마나 많냐, 적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검단 아파트 설계·감리사의 경우 수주에서 탈락한 업체의 LH 출신 전관이 더 많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건설 카르텔'을 거듭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을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로 이권카르텔, 부패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전국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을 지시했다.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91곳, 민간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 이어 전국까지 확대된 것으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사례는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추가 지시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폭염대책비를 교부하고 신속한 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며 폭염 피해자 보호 대책 만전에 이어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 확대 차원에서 당정이 꺼내든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윤 정부 기조에 맞춰 지난해 약자복지 기준에 따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5.47%)로 인상한 만큼 내년에도 올해 이상의 증가율 적용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취지다. 결과적으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 기준을 끌어올려 혜택 폭을 넓히겠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교권 회복을 위한 관계부처의 관련 고시 제정도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