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보호 고시 제정하라"…서이초 교사 사망 2주만

尹, 국무회의 모두발언서 교권 강조
교권 없이 학생 인권·학습권도 없어
규칙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행위 방치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2학기부터 적용될 교권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을 지시했다. 서울 서초동 서이초등학교 소속 교사가 사망한 지 2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야권에서 정부의 교권강화·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자 학생 인권 보호만 지나치게 강조돼 교육공무원들의 수업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인권도 함께 무시되고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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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가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에도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달 18일 서이초 교사가 목숨을 끊은 이후 제자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들에게 고소당하는 등 교권 침해 호소가 늘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직접 교권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며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도 이달까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초중고 교사뿐만 아니라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보호 매뉴얼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을 가진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당했다며 특수교사를 신고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책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며 이들의 교권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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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