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지하주차장’ 전국 전수조사…尹대통령 “엄정한 사법제재”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 부실”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 반드시 부술 것”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아파트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 전수조사와 함께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사법제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며 “국민들이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설계와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로 이뤄진 것”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과 부패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 어떤 혁신과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