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서한' 이재명에 "비현실적 주장 외교 마찰 일으켜"

1일 원내대책회의서 공개 비판
"대선 불복 심리 아니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보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현실적 주장으로 외교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서한에 담긴 5개 요구사항은 국제기구와 관련국 사이에 논의된 적 없는 생뚱맞은 내용들이고, 우리 정부의 외교 방침과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보류와 상설협의체 구성 ▲상설협의체에 전문가 그룹 포함해 오염수 처리방안 재검토 ▲일본 정부 수용 시 재정비용 관련국 지원 ▲원전공동관리기구 구성 ▲보류 기간 종료 시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까지 5가지를 제안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권한을 벗어낸 외교 행위를 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외교는 헌법상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를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선 불복 심리가 아니라면 야당 대표가 마치 국가 수장이라도 된 것처럼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을 두고 임의적으로 외교에 나설 수는 없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서한 발송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IAEA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 인력을 상주시키기 위해 IAEA와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 전략을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제1야당의 비현실적 주장으로 외교 마찰을 일으키며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험이 커졌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는 국내에서 더이상 오염수 선동에 대한 호응이 없자 일본 정부를 자극해 이슈를 재점화해보고자 했을 것"이라며 "국내외 과학계도 설득을 못 시키는 민주당의 주장이 어떻게 타국 정부와 국제사회로부터 의미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