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中 레거시 반도체 공정 장악 막기위한 전략 논의"

정현진 2023. 8. 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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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 여파로 28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 1m) 이상의 구세대(legacy·성숙) 반도체 공정에 집중, 시장 장악에 나서자 미국과 유럽이 이를 막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은 지난해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에서 28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을 언급,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중국 등 '해외 우려 국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성숙 공정은 시설 투자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둔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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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미 정부 등 소식통 인용 보도
28나노 이상 공정 관련 추가 규제할지 주목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 여파로 28나노미터(㎚·1나노는 10억분의 1m) 이상의 구세대(legacy·성숙) 반도체 공정에 집중, 시장 장악에 나서자 미국과 유럽이 이를 막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정부가 이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성숙 공정으로 제작된 반도체 제품을 중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대중 추가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반도체 업계에서 성숙 공정은 일반적으로 28나노 이상의 구세대 기술을 말한다. 최근 업계에서 3나노 미만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군용 무기까지 성숙 공정으로 생산된 반도체가 부품으로 다수 들어간다.

코로나19 당시 자동차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 등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벌어지면서 문제가 커졌는데, 이 MCU도 성숙 공정으로 생산된다. 첨단 공정뿐 아니라 성숙 공정으로 생산하는 반도체 시장을 특정 국가가 장악하면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중국이 이 부문을 장악하는 것은 막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레거시 제품의 비중은 75%다. 시장조사업체 IBS에 따르면 전 세계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점유율이 2025년 4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반도체가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미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성숙 공정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중국 반도체 업체가 공장을 잇달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설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이 경제·안보상의 이유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 자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급 관료는 당장 뭔가를 검토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모든 옵션을 논의 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최근 한 행사에 패널로 참석해 "중국이 보조금으로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은 성숙 공정 반도체의 초과 공급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이며 동맹국과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의 성숙 공정 반도체 시장 장악을 막기 위해 나서려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를 압박해 네덜란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ASML이 중국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출을 막았는데, 추가로 일부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다. DUV 장비는 성숙 공정에 주로 쓰이는 장비로 전해진다.

다만 미국은 지난해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에서 28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을 언급,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이 중국 등 '해외 우려 국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성숙 공정은 시설 투자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둔 적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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