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라구요? 美 경제, 왜 이렇게 강해지나? 재조명되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그 실체는?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미국 경제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들렸던 ‘미국은 결국은 침체될 것’이라는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입니다. 반면에 중국 경제는 뭐를 해도 되지 않은 분위긴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에 대해 각각 2차례에 걸쳐 잘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번 이 시간을 통해 “미 경제는 뭐를 해도 잘 된다”라고 진단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최근 미 경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 美 경제, 침체론과 달리 연착륙 조짐 ‘뚜렷’ - 인플레, 작년 6월을 정점으로 갈수록 안정세 - 경기, 작년 3분기 이후 2%대 노랜딩 국면 - 美 증시, 개인들이 주도하는 펀더멘털 장세 - 2분기 실적 발표 기업 중 80% ‘서프라이즈’ - 개인투자자 비중 61%…美 증시 설립 이후 최고 - 월가, 2차 대전 이후 최장 호황국면 다시 오나?

Q. 불과 2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녹녹치 않았는데. 왜 이렇게 탄탄해졌을까요?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위기’ 봉착 - 트럼프 저주, 민주주의·시장경제·자본주의 붕괴 - 남북전쟁 ‘링컨’+대공황 ‘루즈벨트’ 과제 봉착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 위기’ 봉착 - 경기, ‘스네이크형’으로 건전하지 못한 회복 - 질적으로 ‘K자형’…‘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 무제한 통화공급 후유증, 자산 거품과 약달러 - 바이든에게 맡겨진 과제, 그 자체가 너무 난제

Q. 2020년 11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말이 있었는데, ‘그해 연말에는 옐런 읽기로 보냈다’는 거죠? - 옐런 장관,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 ‘더욱 강화’ - 연준과 파월, 테이퍼링으로 ‘적극적 역할’ 한계 - 월가, 취임 초 나돌았던 ‘Yellen syndrome’과 - ‘Yellen effect’, ‘Yellen doctrine’ 다시 고개 -옐런 장관,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 ‘더욱 강화’ - 연준과 파월, 테이퍼링으로 ‘적극적 역할’ 한계 - 옐런의 신조어 - American Rescue Plan, Act big, - Down-payment, equitable growth 등 - 월가, 금융위기 직후 버냉키 이어 옐런 ‘열공’ - 아마존닷컴, 옐런과 관련된 도서 꾸준히 팔려 - 서학개미, 주식투자에서 돈 벌려면 옐런 공부

Q. 바이든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옐런 재무장관은 어떻게 경제를 풀어나갔습니까? -정책처방 준거 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 버락 오마바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 - 당시 난제였던 금융위기 극복하는데 적용 - 올해 3월 은행위기, 또 한번 실력 발휘 - 정책처방 준거 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 시작, 화폐 경제학 가르쳤던 ‘제임스 토빈’ - 아서 오쿤·로버트 솔로·케네스 애로 교수 - 케네디와 존슨, 경제정책 설계에 ‘핵심 역할’ - 70년대 이후, 월리엄 노드하우스· 로버트 실러 - 1960년대와 1990년대 美 경제, 전례 없는 호황

Q. 미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조율해 나가지만 옐런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정정책이지 않습니까? -경기부양·고용창출 그리고 ‘재정 건전화’ 도모 - 코로나19 극복까지 재정지출 중심 ‘Act big’ - 성장률>이자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 無 -코로나 극복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 -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역효과가 많아 ‘부정적’ - 재정지출 효율성 증대, ‘제3 재정섹터’ 병행 - pay-go,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추진됐던 정책

Q. 또 하나 주목 받고 있는 옐런의 신조어가 ‘equitable growth’인데요. 월가에서는 특히 이 용어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금융위기 재발과 ‘K자형’ 양극화 구조 개선 - 자신의 역작이기도 한 도드-프랭크법 복원 - ‘금융단일법’이 도드-프랭크 법의 골자 - 증거금 확보 등을 통해 ‘prop trading’ 규제 - 금융위기 재발과 ‘K자형’ 양극화 구조 개선 - 볼커룰 강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억제 - 각종 공시의무, ‘level playing field’ 원칙 - 테크래시, 빅테크 규제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 - equitable growth, 오바마의 온정적 자본주의

Q. 옐런 재무장관의 또 하나의 과제인 환율정책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달러 가치, 민주당 전통대로 시장에 맡길 듯 - 제2 루빈 독트린인 ‘Yellen doctrine’ 확률 희박 - 환율 보고서, 매월 4월과 10월 중순 시기 복원 - BHC 원칙에 따라 교역국 환율상 지위 결정 - BHC, ’교역촉진법 2015’ 주도한 배넷·해치·카퍼 -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 GDP 대비 경상흑자 3% - 외환개입비용 GDP의 2% 넘으면 ‘환율 조작국’ - 韓, 2가지 요건 충족 ‘환율감시 대상국’ 지정

Q. 앞으로 재닛 옐런 장관이 미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간다면 미국 증시와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 옐런 주도시, 월가에서는 주식 투자가 유리 - 제레미 시겔, 다우지수 5만선에 도달 전망 - 채권과 부동산 시장, 테이퍼링 추진 ‘불리’ - equitable growth, 중소형 위주 러셀 상승 - Mercury와 Mars 요인, 달러 강세 요인 無 - 하지만 물가 안정 위해 당분간 강달러 용인 - 비용상승 인플레→달러 강세→수입물가 안정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