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소환 초읽기 "다음주 조사, 16일 이후 영장청구 유력"

김형민 2023. 8. 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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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며, 두 사건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다음 주 후반 중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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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며, 두 사건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다음 주 후반 중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법조계는 내다본다. 이 대표는 1일 여름휴가를 떠난다. 휴가에서 돌아오는 다음주 초에 소환 일정에 대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면, 다음주 후반쯤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소환 조사 이후 이달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 사건 관련자와 성남시 관계자들로부터 주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5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한 만큼, 이제는 이 대표 직접 조사만이 남은 상황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정 실장 다음으로 최종 결재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발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안으로 이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을 조사하고 이 대표 조사 단계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검찰이 오는 8일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추이를 살핀 뒤 이 대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건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다. 8일 재판에서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 이 대표 조사가 불가피하다.

검찰 수뇌부의 움직임도 빨라진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날 정오 여름휴가에서 돌아온다. 이들은 업무에 복귀해 두 사건 처리에 대해 바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 검사장은 휴가 중 재택근무를 하며 대북송금 사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 유력하다. 영장은 '백현동 개발특혜'와 '대북송금' 두 사건을 묶어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6일 이후에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중 어느 곳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법조계는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사건을 수원지검이 넘겨받아 대북송금 사건과 함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본다. 사건의 경중을 따지면 대북송금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 계획을 직접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직접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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