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는데, 당내선 야단법석, 왜?

이승은 2023. 8. 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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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번 달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 차를 보이면서 당 내에선 국회 회기 중 영장이 올 경우에 주목하고 있다.

회기 때 영장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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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이 대표, 사법적 절차에 정당하게 참여할 것”
당 일각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 낼 가능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DB

검찰이 이번 달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 차를 보이면서 당 내에선 국회 회기 중 영장이 올 경우에 주목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7월 임시회를 지난 28일로 종료한 뒤 오는 8월 16일까지 비회기 기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8월 중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국회 비회기 일 때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곧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국회 회기일 때는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걸쳐야 한다. 회기 때 영장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바 있으며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론 해선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대표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닐 경우 부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자당 의원들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비명계 일각에선 부결 목소리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면서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명계 한 의원은 31일 쿠키뉴스에 “부결하자고 주장한다면 이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닌 ‘개딸’들을 이용한 자기 정치”라고 일갈했다.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것이라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부당하긴 하지만 사법적 절차에 정당하게 참여해 수사를 받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기 중에 영장청구를 하냐 마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검찰한테 말려드는 것”이라며 “왜 검찰 스케줄에 끌려 다니냐”고 비판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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