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누누티비 방지안’으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단속” [쿡 인터뷰]

“검정고무신 사태, 예술가 위한 구제시스템 미흡”
“불공정 금지 법안, 방통위 반대로 계류 중”
문체위서 보람찬 기억은 여행관광업 대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으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꼽았다. 추후 주무부처 협력 및 입법 강화로 제2의 누누티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쿠키뉴스를 만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안’ 등 저작권법에 대해 강조했다. 또 지역구인 대구 북구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지역구의 역대 최고 투표율·최대 지지율을 이끌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당내 경선 때부터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다. 그때부터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구·경북의 압도적 지지가 없을 경우에 대선 승리가 쉽지 않다는 공감대가 올라왔기에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다.

-현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안건조정위(안조위) 회부와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힘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특법 안조위에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넣어 안조위를 무력화하고 상임위에서 일방처리 했다.
이어 문체위 간사를 맡았을 땐 민주당이 언론 관련 협회가 모두 반대하고 외국에서도 법안 통과가 표현 자유 위축이라고 지적한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했다. 법안소위위원장 및 간사를 하면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외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면서 이후 통과되지 않았다.

-문체위에서 보람찼던 기억이 있다면
▷가장 보람 있던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업종 중 하나였던 문화·예술·체육 업종을 대변한 일이다. 그 중 여행관광업은 매출액이 90%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나 규정상 정부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21년 1~2월 국회 앞에선 여행업계가 생계대책을 호소하는 시위를 했다. 이에 문체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대변했다.

-누누티비 등 불법콘텐츠 유통 관련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해결 위한 복안은
▷지속성과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시도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불법사이트들은 독버섯처럼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신속히 발견하고 즉시 조치하는 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불법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관련해 역할을 하는 부처가 다 참여하고 문화원, 저작권보호원 등도 문체부 소속이지만 외교부와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불법 유통과 관련해서 더 강한 처벌을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교육문제를 통해 불법유통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검정고무신 작가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故 이우영 작가의 극단 선택은 대표적인 문화예술계 현실이다. 개인 예술가들이 법과 제도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불공정한 처우를 받음에도 구제받을 시스템이나 통로가 미흡하다. 이 작가는 성공한 작가이지만 생전에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웹툰·웹소설 업계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입법안이 있어야 하는가
▷현장 문화예술인들은 기존 법령에 입각한 문체부 표준계약서 예시가 불공정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다양한 논의를 통해 현장 예술인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문화예술 분야 전반에서 불공정 사례를 금지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중규제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바뀐다면 이 같은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 의원에게 ‘국정감사’란
▷정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시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이나 예산집행에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것들을 살피고 있다. 국정감사는 내부 시각이 아닌 외부 시각에서 공정하게 감시·감독하고 문제점에 대해선 추후 예산편성이나 입법을 통해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김 의원에게 정치란
▷국회의원을 꿈꾼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시각이 아닌 하나의 정당으로써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기에 잘못된 국가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기여하고 싶었다.
또 내 스스로를 닦아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수기안인(修己安人·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스스로 갈고 닦음)의 정신과 끝없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라고 생각한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