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에너지 ODA, 전체 공적개발원조 1% 그쳐…“법적 근거 마련해야”

올해 정부의 산업·에너지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이 전체 ODA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그린·기술·공급망 등 세 분야 ODA를 집중 육성해 신산업 수출 증대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에너지 ODA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산업·에너지 ODA 규모는 645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ODA 규모(4조8000억원)의 1.4%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ODA는 선진국의 기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유·무상으로 기술 교육이나 제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제조업과 신산업 관련 기술이나 전력 정보기술(IT), 신재생에너지 운영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것은 산업·에너지 ODA로 분류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33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3386억원을 들여 산업기반 조성과 기술 전수, 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해 왔다.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돕기 위해서다. 산업·에너지 ODA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 내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위해 산업·에너지 ODA 규모를 더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하는 그린 ODA와 연구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술 ODA 등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또 2028년까지 15개국 개도국과 광물 상생 협력을 맺기 위한 공급망 ODA 지원 계획도 세워놓은 상태다.

다만 산업·에너지 ODA의 경우 현재 운영이나 재원 마련을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 산업부 내부 전략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산업·에너지 ODA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출연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지원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에너지 ODA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에게 ODA 사업 추진권을 부여하고, 전문 기관을 지정하며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 상황을 주시하며 원조와 국익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에너지 ODA 전략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