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낡은 댐 철거, 돈 된다"…668개 철거에 2조, 3만개 남았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엘와 강에서 지난 2012년 글라인즈캐니언 댐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료: 미국 National Park Service]

낡은 댐을 해체하는 사업이 미국에서는 유망한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19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댐이 해체됐고, 2050년까지 최대 3만2000개의 댐이 추가로 해체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기 때문이다.

댐을 해체하는 데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이것이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육군 공병단, 조지아주립대 등 연구팀은 1965~2020년 미국에서 철거된 668개의 댐의 해체 비용을 집계, 분석한 논문을 '첨단 생태학과 진화 (Frontiers in Ecology and Evolution)' 저널에 최근 발표했다.
논문에는 댐 철거 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 댐 철거 계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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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668개 해체에 2조 원 투입

지난 2011년 10월 미국 워싱턴 주 엘와 강의 엘와 댐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자료: 미국 National Park Service]

엘와 강에 있던 엘와 댐을 철거한 후의 모습. [자료: 미국 National Park Sevice]

인터넷 자료와 다양한 문서를 수집해 분석한 이 논문에 따르면, 668개 댐의 해체 비용을 2020년 미 달러 가치로 조정했을 때 모두 총 15억2000만 달러(약 2조원)에 이르렀다.

연구팀은 댐 규모별로 해체 비용을 조사했는데, 높이가 5m 미만인 댐의 해체 비용 중간값은 15만7000 달러(약 2억 원)였다.
높이 5~10m의 댐 해체 비용의 중간값은 82만3000달러(약 10억4900만 원), 10m 이상은 620만 달러(79억 1000만 원)로 나타났다.

이러한 해체 비용을 2022년까지 해체된 전체 1916개 댐에 적용하면 전체 해체 비용은 44억 달러(5조6000억 원)로 집계됐다.

댐 높이에 따른 댐 해체 비용 분포. [자료: Frontiers in Ecology and Evolution, 2023]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은 연구팀은 "지금까지 의사 결정자들이 지속해서 댐 철거 비용을 과대평가하고 댐 유지 비용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분석 결과, 댐 해체 비용이 예상보다는 높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분석의 토대가 된 자료에서 댐 해체 비용을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미국 내 댐 철거 상황과 비용. [자료: Frontiers in Ecolgy and Evoution, 2023]

연구팀은 "미국 내에서는 2030년까지 4000개에서 많으면 3만2000개의 댐이 해체될 전망"이라며 "전 세계에는 수많은 댐이 존재하고, 댐의 수명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댐 철거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에는 높이가 2m 이상인 댐이 9만1000개가 넘는데, 미 연방 정부는 지난해 댐 철거를 포함한 댐 안전 부분에 7억 3300만 달러(9320억 원)를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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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복원이 가장 큰 목적

클레이머스 하류에 있는 콥코 제1 댐. 1921년 건설됐고 2024년까지 철거될 예정이다. [자료: University of Calfornia, Davis]

댐을 해체하는 이유에 대해 연구팀은 "물고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 생태 복원 목적이 가장 컸고, 댐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가 다음으로 큰 이유였으며, 유지 관리 비용 등 경제성 문제를 언급한 경우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주 엘와(Elwha)강에서는 1913년 건설된 높이 33ｍ의 엘와 댐과 1927년에 건설된 높이 64m의 글라인즈캐니언 댐이 각각 2011년과 2014년 철거된 것도 연어를 비롯한 물고기 생태 복원과 안전성 문제 때문이었다.
이 복원 사업에는 3억2470만 달러(4140억 원)가 투입됐다.

미국 내 댐 해체 이유. 생태계 복원을 위해 댐을 해체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자료: Frontiers in Ecolgy and Evolution, 2023]

미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지난해 11월 오리건주 남부와 캘리포니아 주 북부를 가로지르는 클래머스(Klamath) 강 하류의 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여기에는 약 4억5000만 달러(5737억 원)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 댐을 철거하는 이유도 생태계를 복원해 연어가 거슬러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 혼브룩 근처에 있는 클래머스 강 하류의 콥코 제2 댐. 위기에 처한 연어를 구하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댐 철거 프로젝트가 실행되면서 이 댐은 철거될 예정이다. AP=연합뉴스

댐 해체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댐 높이가 가장 큰 변수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댐 높이가 높을수록, 즉 규모가 클수록 해체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댐을 통과하는 하천의 유량, 댐 재료의 내구성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댐 해체를 위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든지, 관련 시설 이전 등 해체 프로젝트의 복잡성도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었다.
이와 함께 댐 내부에 쌓인 퇴적물의 양과 오염 정도에 따른 관리 비용, 수몰됐던 토지 표면에 초목을 다시 심는 데도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댐을 제거함으로써 훼손됐던 환경을 되돌릴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댐 해체는 '복원 경제'에서 새로 떠오르는 분야가 됐다"면서 "댐 해체 경험이 쌓이고 전문성도 점차 향상되면서 큰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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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댐·보 해체 목소리

1999년 여름 수해로 댐 옆부분이 유실된 연천댐. [중앙포토]

한편, 국내에서는 댐 해체 사례가 드물지만, 1990년대 두 차례 댐이 터졌던 경기도 연천 한탄강의 연천 댐이 2000년에 해체되고 대신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이 건설된 사례가 있다.

또, 강원도 정선 도암댐의 경우와 낙동강 상류 영주댐의 경우 수질 악화로 인해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낙동강 상류 영주댐에 짙은 녹조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에 대해 해체를 검토하기도 했다.

2021년 한국재정학회는 환경부 의뢰로 한강·낙동강 11개 보의 해체 비용을 계산하기도 했는데, 순수 해체 비용으로는 275억 원(낙단보)에서 719억 원(창녕함안보)이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취수구 이전 비용 등 물 이용 대책 비용까지 포함하면 690억 원(이포보)에서 2315억 원(강정고령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수력 발전 중단이나 수자원 이용 감소 등 다른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887억 원(이포보)에서 2516억 원(창녕함안보)으로 늘어난다.

반면, 수질 개선 편익이나 수생태 개선 편익, 홍수 조절능력 향상 등 총 편익은 1290억 원(창녕함안보)에서 4871억 원(이포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물 이용 대책 비용이 1000억 원을 웃도는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보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보 해체로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24일 오후 세종시의 금강 세종보가 물에 잠겨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이에 앞서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보의 해체 비용만 115억 원, 공주보 533억 원, 백제보 415억 원, 승촌보 439억 원, 죽산보 250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 세종보 해체의 편익은 972억 원, 공주보 1231억 원, 백제보 1023억 원, 승촌보 858억 원, 죽산보 1580억 원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편익이 비용의 2.92배인 세종보와 2.54배인 죽산보는 해체를, 1.08배인 공주보는 부분 해체를 추진했다.
편익/비용 비율이 0.96과 0.89로 나온 백제보와 승촌보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