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난임·다둥이 가정의 ‘안전망’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지난 5월 국내 최초 네쌍둥이를 초산·자연분만으로 출산한 부모를 만나 축하할 기회가 있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간 우리나라 임신·출산·양육 정책이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다둥이(다태아) 부모들께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다둥이 부모 12명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전종관 교수와 소통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그중 “다둥이 어머님들은 본인의 생명을 희생할 각오로 아이들을 품어오신 분들”이라는 전 교수의 말씀이 깊은 울림을 줬다. 간절히 아이를 원하는 분들만큼은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몇 날 며칠이고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번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구상하게 된 계기다.

20여년 전만 해도 쌍둥이 출산은 드물게 접하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주위에서 쌍둥이를 넘어 오둥이까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접하며 다둥이 가정이 늘어난 현실을 요즘 실감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출산 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혼인과 임신 시기가 늦춰지며 첫아이를 맞이하는 연령은 2013년 31.3세에서 2022년 32.6세로 높아졌고, 고령산모(35세 이상) 비중도 같은 기간 20.2%에서 35.7%로 늘었다. 이에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증가로 다둥이 출산 비율도 늘어 2011년 전체 출생아 100명 중 3명 정도이던 게 2021년에는 100명 중 6명으로 2배가 됐다.

정부가 발표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대책은 아이를 만나기 위한 첫 준비부터 출산 이후 초기 양육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게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우선 임신 준비 단계에서는 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난임시술 소득기준 폐지 추진, 기존에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한다. 임신·출산 단계에선 다둥이 및 임산부의 의료적 특성 등을 고려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8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게 앞당겨 일·가정 양립 환경을 개선한다. 출산 후 초기 양육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은 신생아 수에 맞춰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2자녀 이상 가구의 본인부담금을 추가 할인한다.

모쪼록 이번 대책이 난임·다둥이 가정들에 아기들을 안심하고 맞이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길 바라 마지않는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금석 삼아 저출산 정책 마련 시 국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 발전시키는 한편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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