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작의 가치와 보상 위해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해야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가 열린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불법 공유사이트 누누티비에서 올해 초 넷플릭스의 히트작 ‘더 글로리’ 최종회를 조회한 수는 5일 만에 430만을 넘었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길복순’은 공개 하루 만에 누누티비에 업로드됐다. 천만 관객 동원 영화 ‘범죄도시3’도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에 올라왔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3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K콘텐츠의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피해자 손해액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2021년 국내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8%다. 그해 콘텐츠 산업 매출액 134조원 중 27조원가량이 콘텐츠를 만들고 투자한 업계가 아닌 불법 집단으로 샜다는 얘기다. 대표 사이트인 누누티비는 2021년 6월 개설 이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TV 채널의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무료 스트리밍했는데 조회수가 18억회(지난 3월 기준)에 달했다. 업계 피해액만 약 5조원이다. K콘텐츠를 중국에서 도둑 시청한다고 흥분할 일이 못된다. 누누티비가 단속되자 제 2, 3의 누누티비가 성행하고 있다.

유튜브, SNS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콘텐츠 저작권 중요성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다. 업계가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외친 게 어제오늘이 아닌데 당국의 대응과 조치도 지지부진했다. 콘텐츠를 도둑질한 대가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물론이고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 단속을 위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등 협의회에서 나온 방안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K콘텐츠 수출은 지난해 133억 달러로 과거 효자 수출 품목인 TV, 냉장고 등 가전산업을 훌쩍 넘었다. 한류를 가능케 한 K콘텐츠엔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다. 이들의 정당한 가치와 응당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콘텐츠 불법 유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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