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근 빼먹기 LH아파트…국민안전 무너뜨릴 이권 카르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장을 찾은 모습. LH 발주 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 91개 단지 중 15개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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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했더니 15개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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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봐주기에 LH 전관 업체 특혜 의혹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와 관련해 전수조사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전날 국토부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벌어진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구조(무량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91곳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무려 15개 단지에서 철근(전단 보강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확인됐다.

이 중 10개 단지는 설계 도면상 처음부터 누락됐고, 5개 단지(조사 중 2개 포함)는 설계도면에는 있지만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이 부족하게 들어갔다. 게다가 이 중 남양주 별내와 파주 운정 등 5개 단지는 이미 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LH는 “3곳은 보완공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곳은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를 목격한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전단 보강근이란 천장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설치하는 부품으로, 부족하면 큰 인명피해를 유발할 대형 붕괴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역시 LH가 발주했던 검단 아파트는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모두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세간의 비난은 시공사인 GS건설에만 쏠렸지만 설계도면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아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LH의 감독 부실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검단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 모두 LH 전관 인사를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검단 붕괴사고 원인은 LH의 전관 특혜 탓”이라며 LH에 대한 감사 청구를 했다.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물론 LH가 이들 전관 영입 업체들의 부실 설계와 부실 감리를 봐주면서 결국 붕괴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15개 단지 관련 업체 명단을 보면 전관 업체뿐 아니라 LH가 직접 감리를 맡은 곳도 5곳이나 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설계와 감리 책임자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공사(동아건설)의 부실공사로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벌어진 지 3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도 단가 후려치기와 하청에 재하청을 남발하며 안전을 해치는 그릇된 구조가 우리 건설 현장엔 여전하다. 게다가 이번 철근 빼먹기 사례는 국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만 채우는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이 민관에 걸쳐 만연해 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최소한의 국민 주거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비정상적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