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미래 짧은 분들이 왜 1인 1표 행사” 노년층 비하 논란

김은경

김은경(사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년층 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발언이 나온 곳은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연 청년좌담회였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아들이 중학생 때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기(아들)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계산해)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되게 합리적이지(않으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결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고 (아들과 대화를)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노년층은 청년보다 적은 투표권을 갖는 게 합리적’이라고 들릴 수 있는 김 위원장 발언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어르신 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페이스북에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DNA’가 또다시 고개를 든다.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계산법이 빚은 막말 참사”라고 썼다.

민주당 혁신위는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아들이 중학생 시절 낸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인한 바 없다”며 “중학생의 아이디어를 왜곡해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을 정쟁적으로 바라보는 구태적인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이 법안발의 건수로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이달 중 21대 현역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입법활동 관련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정량평가 배점을 없애거나 비율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안발의 관련 평가지표를 바꾸기로 한 건 당 안팎에서 입법실적이 공천과 직결되기에 의원들이 입법을 남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중앙일보 지난달 28일자 1면〉 지난달 27일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3선의 도종환 의원은 한자어 등 단순용어 수정과 관련한 법안 발의 실태를 언급하면서 “현역의원 평가 시 법안발의 평가 지표를 빼자”고 제안했다.

위문희·현예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