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道 국정조사 대신 검증위? 원희룡 제안, 野 호응할까

원희룡 "검증위 꾸려 노선 정하고 사업재개"
野 미묘한 반응…국조 실효성 고민도 담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을 뒤집고 여야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사업을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은 종점 변경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규명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조사의 순행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오는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규명하게 될 것이란 야당 내 의견도 있다.

원 장관은 국정조사 대신 여야 노선검증위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30일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며 "상임위원회를 무제한 열고, 증인을 부르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이미 정쟁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려면 전문가의 과학,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뜻을 최대한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선검증위는 당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여야가 객관적인 검증위를 꾸려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 인근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던 중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노선검증위를 처음 제안한 심상정 의원 역시 원 장관을 향해 "자신 없으면 손 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심 의원은 여야 노선검증위 구성에 앞서 원 장관의 대국민 사과 및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런 과정 없이 원 장관이 노선검증위 구성만 제안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검증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두 가지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며 "첫째, 장관이 뒤엎은 국민의 도로를 신속하게 도로 돌려드려야 한다. 둘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충돌과 특혜의혹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심 의원은 원 장관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그는 "원 장관은 '백지화'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백지화의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고, 공정한 노선 검증을 위해 김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대 토지를 매각하라"면서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은 노선검증위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증위가 아닌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3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여당과 국토부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자체만으로도 국정조사를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원 장관의 노선검증위 제안에 대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선평가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현재 여러 문서가 숨겨져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국정조사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위원회 구성과 증인 채택 등에서 필수적인 여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국정조사를 뭐가 나오긴 할 것"이라면서도 "국정조사는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국정조사위원회 구성부터가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것은 이미 구성된 국회 상임위가 있어서 절차적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국정조사는 기구부터 따로 구성해야 한다"며 "그러면 오는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때 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