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 도입에 부모들 갸우뚱... "내 아이 내가 돌볼 환경부터"

'저출산·경력단절 해소' 명분 건 노동부 "연말까지 시범사업", 맞벌이 부모들 "문제 본질과 달라"

[조혜지 기자]

▲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7.31

37개월 쌍둥이를 둔 워킹맘 : "맞벌이 부모가 일하는 회사나 대체 인력제도에 지원금을 주는 게 더 좋은 정책이 아닐까요. 근로 시간을 조율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7세, 5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대디 : "육아 관점에서 보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민간기업은 육아 지원이나 돌봄 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복직을 앞두고 걱정 중인 워킹맘 : "50대·60대 육아 도우미 분들을 선호하는 이유는 (젊은 부모들이) 가지지 못한 육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인데, 외국인 분들이 이론만 (교육 받고) 가지고 왔을 때,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예상 실수요자' 쌍둥이 워킹맘 "제일 좋은 건 내 아이 내가 키울 수 있게"

부모들은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돌봄과 육아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한다는 이유로 올해 하반기 추진을 예고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고개를 먼저 가로저은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 자리에 '현장멘토단'으로 참석한 워킹맘·워킹대디들의 목소리다.

이날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공청회 발제에서 밝힌 외국인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규모는 100여 명으로, 우선 서울 지역이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가사노동에) 내국인 종사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저출산과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해야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최저임금 적용 등 내국인 가사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말까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6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거쳐 운영 성과를 분석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예상 실수요자'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외국인 가사근로 도입이 저출산과 육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37개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한 워킹맘은 "지원금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면, 조부모나 친인척들이 돌봄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이 맞벌이 부모들이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게 단축, 유연 근무가 활성화되는 것이 사실 제일 좋다"고 말했다.

▲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 및 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찬반 논쟁을 이어가면서도, 공통적으로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하기 전에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사서비스 업체 패널로 참석한 이봉재 홈스토리생활 부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출산율과 직결된 만능 해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가사 서비스를 누군가 대체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공급한다면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때 최저임금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제도 도입 자체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가사노동자에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법은 70여 년, 짧게는 10년이 걸리는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는 논의는) 1년도 안 돼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면서 "여론 형성도 되지 않은 가사 서비스 분야가 도대체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청중석에선 여성노동단체들이 '노예제 도입중단'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웬말이냐 도입시도 중단하라' '노동시간 단축 돌봄 공공성 강화, 가사노동 좋은 일자리가 우선이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직접 들고 자리를 지켰다.

청중석에서 마이크를 잡은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가사 서비스를 연결해 온 현장에서 겪은 경험들을 언급하며 가사돌봄 노동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송 사무국장은 "(정부는) 도입 필요성 이유를 인력부족과 고령화라고 하는데, 왜 인력이 감소했는지 깊이있게 생각했는가"라고 물으면서 "정부는 법을 내세우기 전에 (내국인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뭐가 힘든지 들어주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