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안조위 파행…위원장 선출 불발

與 "조승래, 경쟁법 발의…변재일 위원장 해야"
野 "정부와 반대 법 내면 위원장 못한단 논리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놓고 파행을 이어갔다. 여야는

당 차원의 논의 후 빠른 시일 내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과방위에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위해 40여분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장은 국회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맡는 것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우주전략본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 따라 인정하면서, 변 의원이 선수도 높고 나이도 많고 해서 (추진한다)"라며 "조 의원은 경쟁 법안을 (발의)하셨고,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라는 항공우주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소속된 지역구여서 여러 이해관계 차원에서 양보해주시라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 의원은 항우연이 속한 대전 유성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항우연 노동조합은 우주항공청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보다 격상된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자체 법안 발의와 지역구 특성이 위원장을 맡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안건조정위라는 제도가 들어선 이래로 위원장 선출 문제로 이렇게 시비가 걸렸던 적은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비토 사유라는 것이 경쟁법을 냈다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정부여당과 반대되는 법안을 내면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박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항우연이 대전에 있다는 것(도 비토 사유다.) 항우연도 우주 전담 행정기관의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지만, 정부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 저희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제가 비토당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거나 법안을 발의하는데 있어서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법을 발의하면 이해충돌이 된다는 얘기인 거다. 안타깝다"라고 설명했다.

회의 종료 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이) 항우연 노조의 성격을 100% 모르쇠 할 수는 없다. 자기 지역구이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7일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위원장 선임을 두고 다퉜다. 여야는 당 위원끼리 다시 한번 숙의의 시간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 회의 일정을 잡고 위원장을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