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성 육아휴직, 10년간 8배 급증했는데…짧은 기간이 문제

후생노동성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 역대 최대" 발표
정작 기간은 2주 미만…"실효성 없다" 지적도

일본에서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바꿔 저출산을 해결한다는 대책이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으나, 정작 1인당 육아휴직 기간은 가사 분담을 끌어낼 수 없을 정도로 짧아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6300개를 대상으로 2022년도 남성 육아휴직 상황을 조사한 결과, 취득률이 17.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보다 3.16%포인트 오른 수치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8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최근 남성 육아휴직에 집중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기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본에서는 남성 육아 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 기업에서는 휴직 신청자에게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기조가 우세했다.

실제로 2021년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26.2%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남성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사원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뜻하는 '파타하라(파터니티 하라스먼트·paternity harassment)'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사원에게 알리고, 배우자 출산 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기업의 의무로 지정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종업원 1001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을 공표하도록 명시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대기업 60%는 이 취득률을 공표했고, 평균 취득률은 46.2%다. 정부는 이를 300명 이상 기업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으로, 곧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5년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을 50%까지, 2030년에는 85%까지 올리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다.

다만 아직 긍정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남아있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아지면서 정작 1인당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의 보여주기식 대책이 됐다고 꼬집었다.

니케이는 "후생노동성은 이날 발표한 조사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 기간은 질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직전 조사에서는 육아 휴직 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이 5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득자가 증가하는 한편 1인당 취득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견해가 많다. 1~2주 정도의 단기간에는 육아나 가사 분담이 충분히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결국 저출산 대책에는 일하는 방식의 전반적인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지적이다. 니케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일감 분담이나 대체인력 확보가 대기업보다 어렵다”며 “직장 업무 분담의 재검토나 일하는 방식 개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