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LH 전관특혜 탓"…경실련, 감사원 감사 청구

올해 4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 사고가 난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모두 LH 출신을 영입한 곳"이라며 "이들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사고 원인 발표 과정에서) LH 전관 특혜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면서 LH의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전관 영입업체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해 이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단체는 "감사원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시정을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감사원이 LH뿐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접시공제 전면확대 실행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에 LH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간 여러 차례 진행했던 내·외부 조사와 감사에서 전관 의혹 관련 부정행위 처분 사례가 없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지하 주차장 2개 층 지붕 구조물이 파손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시공사는 당초 설계와 달리 32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인 85%를 밑돌았고 추가 하중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복합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