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근본원인은 LH 전관특혜"...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특혜’를 지목했다. 아울러 31일 감사원에 이와 관련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구성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검단 붕괴사고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업업체”라며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만 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또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봐주기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감사원은 LH 설계용역 수의계약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과정에서 불공정한 평가가 벌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LH뿐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는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접시공제 전면확대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천582억원)를 수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경실련의 감사 청구에 대해 LH는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며 “이후 진행될 감사원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