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떠나는 공직사회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공무원노조, 국힘 경남도당 앞 '임금-선거사무수당 인상' 촉구

[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는 7월 3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임금 인상과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청년이 떠나는 공직사회 정부여당이 책임져라."

공무원노동자들이 임금과 선거사무수당 인상을 촉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강수동)가 31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강수동 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명목으로 지난 3년간 7.4%의 실질임금 삭감을 충분히 감내했는데 이제는 또 예산 부족 핑계를 대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를 때는 '민간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은 별개'라더니 이제 와 최저임금 뒤로 숨는 비열함의 극치를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앞서 2024년도 공무원 임금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하기로 지난 25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노동자는 물론이요, 공무원 임금을 지표로 삼는 전국 각지 민간 사업장 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또다시 외면한 몹시 참혹한 인상안이다"라며 "정부는 '예산이 없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라며 공무원 노동자에게 다시금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임금인상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공무원노조는 "2021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2.5%,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5.1%. 해마다 물가는 무섭게 치솟는데,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 인상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이들은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텅 빈 나라 곳간을 공무원 노동자의 피·땀·눈물로 채우려는 속셈인가"라며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공노비(公奴婢)'라 자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민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라도 받는데 공무원 노동자는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마저 멋대로 감액받고, 그저 나라 위해 제 한 몸 과로사할 각오마저 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뽑을 땐 귀한 인재라면서 뽑아 놓고서는 노예 부리듯 혹사하는 공무원 노동자 잔혹사, 대체 언제쯤 끝낼 것인가? 정당한 노동 대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선거사무수당도 올려야 한다는 것. 이들은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 동원된다"라며 "임시공휴일에 최저임금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당을 받고, 14시간이 넘게 일하며 사실상 강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2024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들은 벌써 투·개표사무원 명부에 오르는 것이 두렵다"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이상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것이 과한 욕심인가"라고 따졌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우리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치솟는 물가 속 지난 3년간 희생한 실질임금 하락을 보전해달라는 것이며,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2년 한 해만 해도 1만 3000여 명이 넘는 5년 차 이하 공무원 노동자가 자진해서 공직사회를 떠났다"며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공정과 상식을 중요시하는 MZ세대 노동자들이 공직사회의 부당함을 몸소 느끼고 제 발로 걸어 나갔다는 뜻"이라고 청년 공무원들이 현장을 떠나는 현실을 성토했다.

이들은 "청년 공무원이 떠나는 공직사회, 정부와 여당은 손 놓고 보고만 있지 말라"라고 호소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2024년 예산편성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임금 예산 확대와 하위직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총선과 관련해 선거 투·개표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에 맞게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