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 기하급수적”…대전 전세사기 대책위 출범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대전시 전세사기 대책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대전에서만 100건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대전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연대에 나섰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시 전세사기 대책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피해자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가구주택 비율 전국 1위인 대전에 피해가 집중됐다며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난달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건수는 114건이었다”며 “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다가구주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3분의 1에 달한다”며 “시와 지자체는 개인이 부채만을 이용해 수십채의 건물을 소유하도록 쉽게 허가를 내주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금융기관과 중개인, 수사기관, 미비한 법 체계 등이 모두 전세사기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본인들의 실적만 챙기기 위해 수백억의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수수료와 부당 이익금을 챙긴 중개인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수사기관, 허술한 법 등 전세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사회적 재난”이라며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제대로 된 행동에 나설 것인가. 이는 명백한 방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감당키 힘든 빚을 진 상태”라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 및 처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