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오름세에 커지는 서민 부담

최고 4.7%…재원 조달 비용 증가 영향
美 기준금리 인상에 시장 금리 상승 예상
상환 여력 약화에 대출 연체 우려까지

정부가 서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마련한 정책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오르면서 돈을 빌리려는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원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시중은행 대출과의 큰 차이가 없어지면서 서민들의 금리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들은 연체율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에 따르면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중 일반형 금리는 내달 11일부터 0.25%포인트(p) 오른다. 이에 따라 기존 연 4.15~4.45%에서 4.40∼4.70%로 상승하게 된다.

정책모기지 상품까지 금리 인상이 반영된 것은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조달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HF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인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한다. MBS의 조달 금리는 지난 25일 4.4%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직후인 지난 2월 10일(3.9%) 대비 0.5%p 오른 상태다.

우대형은 연 4.05∼4.35%의 기본 금리가 계속 적용되기에 우대 금리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주택가격 6억원 미만, 부부소득 1억원 미만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인터넷으로 전자약정과 등기를 진행해야 0.1%포인트(p)의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결국 특례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33∼6.93% 수준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도 이러한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차주들의 경제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다시 0.25%p 올리면서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 연체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차주가 감당해야 할 빚과 이자가 늘어나면 대출 상환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이미 은행권 대출 연체율엔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0%로 지난달 대비 0.03%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선 정책모기지상품에 대해 낮은 금리를 기대하지만 현재 재원 조달 금리 자체가 높고 대출을 희망하는 신규 차주들도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진 상황으로 보인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가 고정돼 있어 향후 금리 전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