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한데 기름값은 오르고…유류세 딜레마 빠진 정부

기재부, 7월 말~8월 초 유류세 결정 발표
1~6월 누계 국세수입 39조7000억원↓
국제유가, 80달러 돌파…민생안정 우려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 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 충분하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유류세 인하 조치 관련 결정을 발표한다. 현재 어려운 세수와 국제 유가 상승세에 따른 물가 부담까지 고려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 조치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세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영향 때문이다.

현재 세수 부족분은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 4월 33조9000억원, 5월 36조4000억원, 6월 39조7000억원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는 지난해 6월(55.1%)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53.2%보다 낮은 수준이다.

현재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만 5조5000억원 정도다.

다만 최근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는 점이 정부 고심을 깊어지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28일(현지시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80.58달러로 마감했다. 5주 연속 오름세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84달러를 넘어섰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 협의체(OPEC+) 감산 우려와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미국 주간 석유 재고 및 시추기 수 감소,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출항 집중 공습, 국제통화기금(IMF)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등도 상승 요인이다.

이에 따라 꾸준히 내리고 있던 국내 기름값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31일 기준)은 ℓ(리터)당 1624.94원을 기록했다. 경유 역시 1436.41원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휘발유와 경유 각각 25.64원, 24.61원 증가한 것이다.

예정대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달 종료하면 휘발유는 ℓ당 약 205원, 경유는 212원이 오르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종료 등 조치는 직접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인 만큼 전체적인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정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