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위해 징벌적 손배제·신고포상제 도입 검토"(종합)

문체부, 곧 불법유통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불법콘첸츠 유통, 양형 기준 상향 추진

당정은 ‘누누티비’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신고보상제’에 도입,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3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 등은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

당정 협의가 끝난 뒤 박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민당정은 ‘누누티비’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콘텐츠를 무료로 훔쳐보는 이른바 ‘도둑 시청’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K-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 방향을 공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관계부처가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운영자를 수사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정의 해법은 처벌 강화다. 박 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에는 3배, 박완주 무소속 의원 안에는 5배까지 하게 되어 있다"며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할 때 추가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 강화, 청소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박 의장은 "오늘 논의에서는 신고보상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 대두 돼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공익 침해행위로 신고할 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며 " 공익 신고자법 대상은 보상금 30억원과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 배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박 의장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에 정비하고, 종합시스템 구축 등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 등은 종합적인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 공개 발언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용호 의원은 "문체위에서 관련 법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