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상 법률분쟁 중 71.6%가 형사 사건… 무죄가 2배가량 많아

형사사건은 아동학대, 성비위 많아
배상보험 범위 확대·선 지원 방안 제시
'학교분쟁조정위' 통해 강제성 부여해야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 사안 중 형사사건의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아동학대와 성비위 사건에 해당하며 무죄 판결이 난 사안이 유죄 판결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 판결문 1188건을 분석한 결과 형사사건의 비중이 71.6%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교원이 피고인인 사건은 거의 전부에 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아동학대, 성비위 사건에 해당했고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이 많았다.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하여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무고성 절차 남용 사안이 많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이 서울시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770명 중 51명이 본인을 당사자로 발생한 법률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중 법률분쟁이 교원의 승소, 무죄 등으로 이뤄진 경우가 23건으로 패소, 유죄 등의 경우(12건)보다 2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연구진은 교원 대상 법률분쟁이 소송절차까지 나아가는 경우 기간이 장기화되고, 교원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다만 소송비 지원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장하면서도 세부 지원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소송비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후 추후 반환, 구상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권보호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참석을 요하지 않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갖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원지위법'(교원의 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무고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초기 대응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와 법률지원단의 상담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교원의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해 교장이 신청권자로 규정돼 있는 한계를 개선하고, 강제력을 갖춘 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교원 대상 법률분쟁은 교원의 잘잘못을 떠나 교원을 당사자로 하는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교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