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각투자 공시·심사체계 개편…전담심사팀 운영도

8월 중 설명회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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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사업자에 대한 사업재편 승인 등으로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이 가시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공시·심사체계 개편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서식을 전면 개정하고,투자계약증권 전담 심사팀을 운영하는 등공동사업 내용 및 증권발행구조, 투자자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자율기재 형식에 가까웠던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최근 투자계약증권 관련 논의내용(사업재편 등 투자자보호 체계 등) 등을 감안해 전면 개정했다.

기존 조각투자사업자에 적용하였던 사업재편 요건을 서식에 반영해 신규 사업자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투자자가 명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일 신고서 내 복수의 증권발행(합산발생)과 복수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의 발행(패키지 발행)이 가능함을 명시하는 등 다양한 시장 발행수요를 포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계약증권의 특성 및 발행 관련 30여개 질의응답(Q&A)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는 등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에 대해 공시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 심사의 일관성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시심사실 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전담 심사팀을 운영한 방침이다.

전담팀은 금번 개정서식의 준수 여부 등 면밀한 심사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감안해, 향후 사업·발행구조 및 투자자 보호 체계와 관련한 기재 부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수사기관 통보 등)를 진행하는 등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발행인과 투자자에게 관련유의사항도 전달했다.발행인의 경우 다른 증권발행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투자계약증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도산절연·피해보상·분쟁처리 절차 등 투자자보호 체계 기재내용이 중점 심사항목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계약증권이 기존 발행 사례가 없어 투자손실 등 투자자 피해양상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햐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투자계약증권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서식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며 “개정서식 및 향후 심사방안 등에 대해 발행예정법인 등(금융회사 포함)을 대상으로 8월 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