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국세수입 39조9000억원 덜 걷혀…법인세 16조8000억원↓

박진석 2023. 7. 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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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이 39조7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6조8000억원이 줄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1조6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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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월 국세수입 현황
진도율 2000년 이후 최저
기획재정부 전경. ⓒ데일리안DB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이 39조7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영향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역대 최저 수치다.

현재 세수 부족분은 1월 6조8000억원, 2월 15조7000억원, 3월 24조원, 4월 33조9000억원, 5월 36조4000억원, 6월 39조7000억원으로 매달 늘어나고 있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이는 지난해 6월(55.1%)은 물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53.2%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목 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가 컸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으로 16조8000억원이 줄었다.

주요 세목 가운데 하나인 소득세도 세수 감소 원인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1조6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3조4000억원) 등에 따라 4조5000억원 덜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여러 어려웠던 경제 상황들이 반영되면서 6월 달까지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도소득세와 관련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이 지난해와 차이가 커 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수 흐름에 특이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8월 말 혹은 9월 초 세수 재추계를 진행할 예정이고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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