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국세수입 39.7조 감소…부동산·수출 부진 여파 지속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가 크게 줄고, 전체 수입액이 감소하며 부가가치세가 쪼그라든 탓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6월 누계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218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세수는 39조7000억원이 모자라다. 세제지원 등에 따른 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해도 실질적인 세수 부족분은 29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세제지원 효과 영향은 세목별로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세입예산 대비 실제 세수를 나타내는 진도율도 부진하다. 6월까지 누적 세수 진도율은 44.6%로 전년 55.1%보다 10.5%포인트 낮다. 이는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44.6%만 올 상반기에 걷혔다는 의미다.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진도율 격차는 전월(9.7%포인트)보다 더 커다. 세금을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53.2%)과 비교해도 8.6%포인트 낮다.

누적된 법인세 감소가 세수 부족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6월 한 달만 보면 법인세 원천징수분이 5000억원 증가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수출 부진의 여파로 상반기 누적 46조7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조5000억원이 걷혔던 것과 비교하면 16조8000억원(26.4%) 적은 수치다. 법인세는 올해 정부 목표치(105조원) 달성이 사실상 불투명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법인세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감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종합소득세도 전년에 비해 감소해 상반기 11조6000억원 줄어든 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전년에 비해 현저히 줄면서 올해 1월부터 가장 큰 감소 추세를 보이는 세목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6월 한 달 간 양도세만 1조원 안팎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29.0%, 순수토지매매량의 경우 3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4조5000억원 줄어든 3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로 7000억원 감소한 5조3000억원이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일부 세수 감소 폭이 줄어들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특히 법인세 중간예납이 하반기 세수 확보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압도적인 '상고하저' 흐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기준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인세의 올 8~9월 중간 예납에 따라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