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수급관리 철저히…재배면적 사전관리체계 가동

정부, ‘재배면적’ 민·관 논의로 결정
가격 변동성 완화…정부 수매 확충
민간 출하조절 시설 2027년까지 18곳

가격 변동성이 큰 배추, 무,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적정한 재배 면적을 결정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노지채소에 대해 민관이 사전에 재배 면적에 대해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관측 정보와 가격 동향, 소비 정보, 수출입 동향 등을 종합해 해당연도 적정재배 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이 면적안에 대해 합의해 수급 관리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다.

농협 등이 계약 재배 농가에 농산물 평년 가격 80% 수준을 보장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도 개편한다.

대상 품목을 마늘, 양파, 대파 등 ‘중점 품목’과 봄·가을 배추, 무 등 ‘관심 품목’으로 나눠 관리한다. 중점 품목 가입 목표를 작년 전체 생산량 대비 17% 수준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늘린다.

또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작년 7곳에서 2027년까지 18곳으로 확대한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수매를 확충한다. 배추·무는 전용 공공비축기지를 확보해 저장방식 개선 등 관리강화를 통해 저장성을 높인다.

김치업체 등 노지채소 대량 수요업체에 대해 자체 비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채소와 과수는 생산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설채소는 작년 4.4%에서 9.5%, 과수는 작년 7.7%에서 10%로 2027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가이드라인과 농산자조금제도를 개선한다.

수급관리가이드라인 수급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가격’으로 개선하고 매년 최신화를 통해 현실화한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도 정례화(분기별+수시)함으로써 수급 불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구축된다.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 지역 집중도가 높은 겨울 무, 여름 배추 등은 지역 단위 수급 조절 강화를 위해 ‘지역 자조금’ 제도를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