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주택 활성화 추진…“공공발주·규제 개선·인센티브 지급”

국토교통부가 공업화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되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공업화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모듈러공법 등 첨단 건설기술이 확산되도록 규제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공업화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건설기술 중 하나인 OSC공법으로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 안전사고 저감 등 장점으로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주택건설산업 혁신으로 부상하고 있다. OSC공법은 현장 외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또는 모듈)를 현장에 운반해 조립하는 건설방식이다.

그러나 기존 철근콘크리트(RC)공법 대비 공사비가 높은 편으로 공공 지원 없이 공업화주택 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업화주택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법 특성을 고려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장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발주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발주기관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계획을 수립해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올해는 658가구, 내년에는 1000가구, 2025년에는 1500가구를 발주하는 등 점진적으로 물량을 늘려 2030년에는 연간 3000가구를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설계, 감리 등 각종 건설절차에 대한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화기준, 친환경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이 공업화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모듈러 등 OSC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업화주택 공급을 확대해 국내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