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도 농지은행이 매입해 청년농에게 공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기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비농업인 소유농지와 국·공유지' 등도 농지은행이 매입해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다음 달 1일 개정·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은퇴농 농지와 이농·전업농 농지, 상속농지 등으로 한정했던 농지 매입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로 확대한다.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 중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돼 임대하지 못한 농지를 정비할 수 있는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는 농지가 더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연간 상환해야 할 환매 대금 부담도 다소 완화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3회 이내'에서 '10년·10회 이내'로 연장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한다. 그동안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앞으론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지를 매입·비축해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보다 원활히 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사업과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