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장경환 전 위원장 퇴임…24년간 9차례 약관법 개정

김재형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및 서울대 교수를 내달 1일자로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약관심사에 관한 효율적 자문을 위해 설치된 자문기구다.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김 신임 위원장 위촉으로 공정위 약관규제 제도가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장경환 경희대 명예교수는 이날 퇴임한다.

장 전 위원장은 약관법 분야의 전문가로, 1999년부터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아울러 2023년까지 24년간 활동하면서 약관법 개정 9차례, 약관심사 400여건, 표준약관 재·개정 81개 등에 참가했다.

김재형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서울대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18기)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법학 석·박사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서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5~2016년) ▲대법관(2016~2022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