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내는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의견 대립 여전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1년 7개월 만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사업자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일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상파와 종편 PP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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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시장은 그간 '선공급 후계약' 관행 아래 PP가 유료방송사에 콘텐츠를 제공했다. 매년 콘텐츠 대가를 둘러싸고 PP와 유료방송사가 해를 넘기며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갔다. 대형 PP를 중심으로 이 같은 관행으로 인해 적정한 값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 12월 상생협의체를 열고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시했다. 선계약 후공급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기준이 될 프로그램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각 사업 주체들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해서 아직도 표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1차 초안이 나왔으나, PP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대하며 보이콧해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다시 협의체를 가동해 2차 초안이 윤곽을 갖췄다. 그러나 24일 회의에서 또다시 PP 업계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 PP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률을 높게 잡았는데 콘텐츠 투자를 많이 하는 대형 PP들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IPTV와 SO가 PP에 콘텐츠 대가로 줄 수 있는 전체 지급액의 규모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PP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액은 기업 간 협상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업계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사업자 입장 차이가 극명한 것이 확인됐고, 방통위가 청문회 준비로 분주한 상황에서 방통위 소관인 지상파와 종편 PP까지 포함하려면 당장 다음 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대면 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이고,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협의한다는 방침"이라며 "당초 이르면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고 봤지만, 여전히 IPTV와 PP 간 갈등과 지상파·종편 PP의 불참 기조 등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P에 콘텐츠 수익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며 "사적 계약의 영역이지만 (유료방송) 재허가 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약 절차가 잘 이뤄지는지 명확히 할 필요 있다. 연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방통위와 협력이 필요하고, 지상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