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확산세에 병원 마스크 의무 해제 적절한가

2023. 7. 3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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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명 가까이 치솟았다.

이 같은 유행 확산기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방역 추가 완화를 할 예정이라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은 이런 코로나19 확산세를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정책 완화와 거듭된 변이 출현에 따른 면역력 약화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내달 코로나19를 법정 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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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세, 하루 5만명 육박
방역 완화되면 ‘깜깜이 감염’ 우려
고위험군 백신 접종률 끌어올려야
5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 선별진료소에 운영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한형 기자


백신 접종과 감염으로 얻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명 가까이 치솟았다. 이 같은 유행 확산기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방역 추가 완화를 할 예정이라 우려스럽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6~22일) 확진자는 25만3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4주 연속 증가세다. 지난 19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만7029명으로 6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코로나19 확산세를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정책 완화와 거듭된 변이 출현에 따른 면역력 약화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금 우세종인 XBB 1.5는 면역 회피 능력이 탁월하다. 이동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거치면 하루 최대 6만명대까지 늘 것으로 관측됐다. 다행히 대부분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가볍고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회복한다. 문제는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대책이다. 이들에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내달 코로나19를 법정 감염병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을 비롯한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의무와는 차이가 크다. 또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뀌며 매주 1회 발표하던 확진자와 사망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대형병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감염 우려는 높아지는데 집계는 중단돼 ‘깜깜이 감염’이 늘어날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완화책이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적절한지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완전한 일상 회복은 확산세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기에 시행하는 게 적합하다.

고위험군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도 필요하다. 정부는 10월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할 계획이다. 지난 동절기 추가 접종 때 60세 이상 접종률은 34.5%로 저조했다. 접종률이 일정 수치 이상 안 올라가면 겨울 유행 때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률 끌어올리기에도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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