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북송금 의혹에 공방…봐주기 기소 vs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의혹에 더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봐주기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홍승욱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총 4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을 주장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공소장에서 쌍방울, 나노스, 광림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김 전 회장이 반복적인 주가조작 행위로 이득을 보았다는 의혹에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는 누락해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쌍방울 비리 사건을 '경기도 대북사업비 대납'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인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을 상대로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 변경이냐"고 반박하자,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 공세 선봉장인가"라고 맞받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열고 "한 장관은 수사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 '8월 영장 청구설' 관련해서는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내용을 철저히 파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8월에 영장을 청구한다는설이 나오나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면서 "만약 벌어지게 된다면 검찰의 강압, 조작에 의한 거짓 진술에 따라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 자당 이재명 대표 의혹이 구체화하자 '쌍방울-친윤 법조 카르텔'을 주장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단체로 검찰에 몰려가 연좌 농성을 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조직적 입막음'에 나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나가는 장삼이사에게 '쌍방울이 누구랑 관계있나' 물으면, 백이면 백 '이재명'이라 답할 지경"이라며 "더군다나 쌍방울 그룹 사외이사에는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이태형 등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는데,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쏙 빼놓고 거짓 선동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책위가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홍승욱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4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두고는 "악질적인 좌표찍기"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수사에 압력을 가하고 방해하려는 중차대한 사법 방해 행위이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이런 짓까지 벌이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쌓기 위해 기업을 동원하여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뒷돈을 건네려 한 범죄 의혹"이라며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서서히 진실을 자백하려는 낌새를 보이자 조직적 입막음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헌법 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검찰에 몰려가 연좌 농성하며 검찰의 정당한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줄지어 이화영 특별 접견 신청을 하며 압박하고 있다"며 "제1야당의 권력을 이용한 사법 방해 행태이며, 민주당이 스스로 법치 농단 세력이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