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좌든 우든 건설 카르텔이 문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을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아파트 '플라스틱 수돗물' 등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하며, 도려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 장관은 30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어 1만3천여가구가 입주한 경기 시흥 은계지구 LH 아파트단지의 상수도관과 전국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문제를 논의했다.

원 장관은 "생활의 기초인 먹는 물과 안전의 기본 중 기본인 시설물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떤 변명으로 덮을 수 없으며,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 신뢰를 한 몸에 받아야 할 LH 아파트에서 심각한 문제 발생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LH에 대한 감독 부처이자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감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직접 짊어지고 이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시흥 은계지구의 불량 (상수도관) 자재를 구매 및 감독한 책임자와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및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LH에 지시했다.

시흥 은계지구 아파트 단지에선 상수도관의 내부 코팅제가 떨어져 나와 2017년 입주 직후부터 수돗물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LH는 상수도관 교체를 약속했지만, 상수도관 납품 업체가 자재 계약 때 LH 담당자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주민들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또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수조사한 결과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LH 발주 단지 15곳에서 있어야 하는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넘게, 가깝게는 지난 6∼7년간 비정상이 쌓이고 쌓인 부분의 이권 카르텔을 도려내고, 업무 부실은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와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LH부터 올라가라"며 엄중한 조치를 예고한 뒤 "(국토부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우리 스스로를 고발하는 조치까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이미 정쟁화돼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려면 전문가의 과학,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뜻을 최대한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