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증강’ 선언한 日, ‘모병 대란’ 난관 부닥쳐

일본 육상자위대가 행진하는 모습. 뉴시스

일본이 2027년까지 43조5000억엔(약 396조원) 규모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하는 등 방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모병 대란’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다음 달 말까지 부대 시설 공개와 견학 등 600개의 교류 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다. 내년 봄 고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모병 홍보로, 전례가 없는 큰 규모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육상자위대 모병 담당자는 “올여름이 모병 홍보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원을 뜻하는 ‘자위관’은 약 24만7000명 규모지만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10년간 평균 모병률은 80%를 웃돌았지만 지난해는 정원 1만6225명 중 1만120명만 충원되며 62% 수준으로 급감했다.

모병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방위성 전문가 검토회는 “제아무리 고도화된 첨단무기를 갖추더라도 이를 운용할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방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대 기피 현상의 배경은 심각한 저출산이다. 일본 인구는 2009년 1억27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까지 14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만명이 줄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면서 실업률은 최저 수준이다.

완전고용 상태에서 청년들은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 입대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보수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반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격한 참상도 지원을 피하는 이유로 꼽힌다.

방위성은 통신 기기 확대 보급, 두발 규정 완화 등 유인책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