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檢 김성태 봐주기 수사’ 주장에 날린 일침

민주당, 檢 김성태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당대표 수사 막으려 정치권력 동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봐주기 수사 주장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거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깃을 바꾼 것이냐”라고 일침을 날렸다.

한 장관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자기 당대표의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어 “도지사 방북을 위해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비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보법·특경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축소하려 하는 것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