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사법방해 범죄 영역에 가까워"… "대북송금은 개인비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행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며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위한) 김성태 봐주기 수사' 주장과 관련해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화영 부지사'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씨' 압박으로 '타겟 변경'인가"라며 "자기 당대표 범죄수사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저렇게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도지사 방북 위해 깡패시켜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비리'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검찰에게 또 하나의 주가조작 성역이 생긴 모양이다.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겠다며 이 잡듯이 뒤지고 있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며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는 물론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관련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시인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인사들이 수사 중인 검찰청을 찾아가 집단 농성을 벌이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특별면회를 신청하는 등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최악의 사법방해', '스토킹'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면회 신청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만나려고 시도하는 것과 관련 과거 이 대표의 측근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정진상·김용씨를 특별면회하는 과정에서 '알리바이를 잘 만들라'는 취지로 얘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일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이제는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일은 허용돼선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