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일손부족에…” 공무원 부업 허용하는 日 지자체들

“생산현장 일손부족이 위험수위 달했다”
농업·사회활동 등 부업 허가하는 지자체 늘어

최근 일본에서 공무원의 부업을 허가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다. 농업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지난 25일 더재팬뉴스, 일본농업신문 등 현지 매치는 “일본 지방정부에서 공무원에게 부업을 허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지방 공무원에 대한 부업 허가 건수는 4만1669건에 달한다.

부업의 분야는 대부분 농업으로, 현재 도·현 3곳, 시·정 7곳 등 10곳의 지자체에서 부업으로 농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농업이 영리사업에 포함돼 부업이 불가능했지만, 지역 주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것이 지역공헌과 공공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제도를 개정했다.

지난 4월 체리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부업을 허가한 일본 최대 체리 생산지인 야마가타현 히가시네시가 대표적이다.

더재팬뉴스는 시의 허가를 받아서 출근 전 새벽에 두 시간 동안 시급 1200엔(약 1만1000원)을 받고 체리 수확을 한 히가시네시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원인 후카세 타다시(48)와 코헤이 소타(20)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 농림부 관계자는 “체리 수확은 약 한 달 반 이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노동력 부족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무원 부업을 허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의 농촌 풍경

히가시네 외에 야마가타현의 사가에시, 와카야마현 아리타시와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등에서도 각각 특산품인 체리·귤·사과의 수확 시기에 부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난요시의 경우는 모든 과일과 관련된 부업을 허용하고 있다.

부업을 허용한 모든 시에서는 직원의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업이 가능한 시간을 제한했다. 사가에시의 경우 국가공무원 기준에 준하여 1주일에 8시간, 1개월에 30시간까지다.

이들 지자체는 “농업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관광 등 지역경제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데, 최근 생산 현장의 일손 부족은 위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회활동과 관련된 부업을 허용한 곳도 있다. 효고현의 고베시는 2017년부터 수화 통역 중학교 방과 후 활동 지도 등을 부업으로 허용했다.

와세다대학 지방정부학 교수 이나츠구 히로아키는 “공무원들의 부업을 장려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방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