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내민주주의 회복" 주문했는데…민주당 비명계 권리당원, 징계 회부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주도
했던 비명계 권리당원 징계위 회부
전날 '명낙회동'서 NY는 "민주당
혁신, 민주주의 회복서 시작해야"

비이재명(비명)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의 윤리심판원 징계 회부에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명낙회동'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혁신은 (당내)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튿날 알려진 사실이라 시점이 공교롭다는 관측이다. 다른 목소리를 배격하는 조치는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권리당원 백모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재명 당원을 비하하고 민주당을 갈라치기했다'는 이유로 징계청원이 접수됐으니, 윤리심판원회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백 씨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당헌에 의거해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며 권리당원 300여 명을 모아 가처분 신청을 걸었던 인물이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는 기소와 동시에 사무총장이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3항에 따르면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실제로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를 소집해 예외를 인정하는 결의를 했다.

하지만 기소 당일 소집돤 당무위는 당무위원 80명 중 30명만 현장에 출석했으며, 39명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 정당법 제32조에 따르면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없다. 게다가 전해철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만장일치"라는 거짓 브리핑도 이뤄졌다.

백 씨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나 본안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백 씨는 자신의 징계위 회부에 대해 "당원 자격을 박탈해 당원으로서 제기한 소송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날 저녁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열렸던 '명낙회동'에서 이재명 대표의 면전에서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당내민주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그 바로 이튿날에 '다른 목소리'에 대한 징계 회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넘어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배윤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대미문의 '코인 게이트'에 소신을 밝힌 청년정치인들을 공격한 '개딸' 세력을 방관하고 "유쾌한 결별"을 이야기한 이상민 의원에게 엄중경고를 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는 특정 계파의 당 장악을 위한 정치보복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집단으로 다른 목소리를 배격하는 조치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가진 정당에서 자행된다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당행위자'인 백 씨를 출당시키라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급기야는 무리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배경에는 당원 자격을 박탈해 당원으로서 제기한 소송들을 무력화시켜 이 대표 체제를 '방탄' 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친이낙연계 권리당원의 징계 조사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