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현직 판사, 출장 중 성매매… 경찰에 적발

대법원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30대·여)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은 경찰은 이미 호텔을 떠난 A씨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씨는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판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징계 대상이 되며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